이전 두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가 나온 후 글을 썼었다.
이번에는 왠지 선거 전에 글을 쓰고 싶어졌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어서 기뻐하거나, 낙선하여 패인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이토록 큰 갈등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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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는 이전 선거까지는 저쪽 의견은 별로 들을 것도 없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20대가 60대 이상과 성향을 같이하는, 새로운 현상이 이전과는 다르다. 그렇다고 뭐 그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들을만하다는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대화할 접점은 있을 것 같은 글들도 아주 가끔씩 있다. 이건 민주당 쪽에서도 들어야 할 얘기들이기도 하다. 내가 여기서 언급할 20~30대 의견이라면 주로 blind 앱에서 본 것들이다. 얼마나 대표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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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뭐, 예전에는 쫌 왼쪽이었으나 지금은 엄청 보수화되어서 당선 가능성 떠나서라도 정의당보다 오히려 민주당 정책을 더 지지하는 정도? 사실 이번 선거 보면 점점 더 양당의 정책은 비슷해져 간다. 비슷한거 한다고 하면서, 서로 프레임 공격만 해대니 네가티브 공세가 안될래야 안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개인적 약점들이 많은 후보들이니 양 진영에서 상대에 대한 혐오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내세운 정책만 본다면야 누가 되든 별 상관이 없겠으나,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 신경이 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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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점점 더 보수화되어 지금 2번 당을 찍는 일이 있을까? 그런데 나는 그 당을 보수적이라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1) 그 당은 민주주의를 틈만 나면 부정하는 당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쿠데타 일으킨 자들과 독재자들을 배출한 당의 후예들이고, 지금은 그 간판 안쓴다 쳐도 선거 때마다 독재자들 지지하는 세력의 정서에 기댄다. 단지 선거때만의 표잡기용 프레이밍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 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항상 위협을 받았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들 나무위키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만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역대 정부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만 봐도 그렇다. 왜 그 수많은 자유xxxx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적들과 싸우지 않을까.
저쪽에서는 틈만 나면 빨갱이 타령이지만, 나는 점점 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커지는 사람이다. 저쪽은 친북, 친중 프레임으로 엮고 싶어하지만, 김정은 개객기 시진핑 개객기(공산당 싫다는 분이 이건 못하던데...) 어려울 거 없고, 우리 말고 세계에 가장 힘쎈 놈이 하나 있어야 한다면 그건 미국인 편이 좋다. 물론 아무리 미국이랑 편먹어도 내 나라가 스스로 힘이 있는게 좋고, 사실 미국도 핵 빼고는 어느 정도는 남한이 힘이 있는 걸 좋아할 거다.
2) 더 부패했기 때문에 싫어한다. +후안무치.
만일 1), 2)가 더이상 아니라면, 나는 그쪽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다. 하다못해 그쪽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만이라도 그런 이가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저쪽 당에서는 내가 보기에 거의 최악에 가까운 이들이 후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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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2)에 대한 평가는 상대 당 지지자라면 반대로 보기도 할 것이다.
사실을 두루 알아보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 편을 정하고 그에 맞춰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예외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럼 편은 어떻게 정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밥그릇(밥먹는 그릇 뿐 아니라 쌀 담아놓는 통까지 포함) 문제가 큰 문제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부유층은 밥그릇에 따라 투표해왔다. 그런데 이번 선거 들어 편을 정하는데 밥그릇 문제가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했다. 인기 많았던 오바마의 후임으로 문제 많은 트럼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긴 미국 민주당처럼, 1번 당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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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왜 1번 당은 집권했을 때 2번 당처럼 안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1번 당 인사가 2번 당 인사만큼 썩었으면 어떻고, 1번 당도 정권을 잡으면 2번 당처럼 상대를 짓밟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왜 편을 정했는가 보다, 내 편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하다 보면 드는 생각일 것이다.
기울어진 언론 지형상 들이대는 잣대가 현저히 다르게 느껴지고, 2번 지지자들은 1번 집권시에도 반대 의견을 말하는 데 무서울 게 없으니, 민주주의가 그냥 얻어진 것이고, 위협받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건 불공평하다. 애써 얻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그 반대자들만 누리다니. 하지만 이런 점에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없다면, 내가 지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2번 지지자들도 어느 쪽이건 부패한 자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권력을 이용한 정치보복은 안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으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1번 지지자 중에도 아닌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동훈이 칼춤 추는 거 보고 싶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섬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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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심 탈레브의 'Skin in the Game'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
보통 시민들은 부자들에 대해 지식인들이나 고위 관료들만큼 강한 질투를 내보이지는 않는다. 질투는 사회계층을 몇 칸씩 건너 뛰어서까지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통 시민들은 부자들을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부자들을 질투하는 건 바로 아래 계층 사람들이다. (p.223~p.224)
책을 보니 나심 탈레브는 본인이 부유층에서 자란 부자이고, 대학교수나 고위 관료들을 극혐하고, 자신이 잃을 것을 걸고 risk taking 하는 이들을 찬양한다. 그에게 그런 사람들은 주로 사업가나 투자자이고, 대놓고 찬양은 안하지만, 푸틴이나 트럼프라 할지라도 임기를 다하고 내려오면 그만(?)인 미국 대통령보다 낫다고 여긴다.
그가 굳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질투가 비슷한 사람에게 향한다는 건 오래된 얘기다.
그런데 대게 사람들은 정당하게 무언가를 얻어낸 사람들을 질투하지는 않는다. 바로 위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라도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얻어낸 사람은 질투하지 않는다. 반칙으로, 혹은 단지 운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싫어할 뿐이다.
나는 편을 그런 식으로 정한 거라고 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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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이번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더더욱 뼈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루 아침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집을 가졌냐 아니냐에 따라(굳이 따지자면 노력보다는 운으로) 계급이 나뉠 정도로 벌어졌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였어도 집이 없었다면 매우매우매우x100 열받았을 것이다.
다만 이번 정권 때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은 정권 탓만이라고 보지는 않고(누가 되었어도 오를 타이밍과 경제 상황),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들의 대응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집값은 오랜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본다. 그럼 혹시라도 2번 당이 되었을 때 부동산 안정의 공을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더더욱 아쉽다. 그럼에도 아쉬웠던 정부의 대응은 이미 부동산 관련 글에서도 밝힌 바 있다.
또 한가지, 물론 저들은 갈라치기 더 하지만, 1번 당도 짜증나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든 표 계산해서 나누려는 것 같아 보이는 짓은 하지 말자. 표는 그 계산대로 나뉘지지도 않고, 정말로 그렇게 계산해서 행동한다면, 저쪽 지지자들이 1번 당은 가난한 이들이 집사고 부유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딱히 반박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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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MZ세대가 어떻다는 둥 얘기가 지겹도록 나오는데, 나는 새로운 세대가 별종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단지 자란 환경과 앞으로 맞딱드릴 환경이 조금 다르고, 현재 처한 위치가 조금 다른 것 뿐이다. 임원이 되어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다는 둥 하는 친구 얘길 들어보면, 나는 오히려 그 '젊은 애들' 입장이 더 다가온다. 내가 20대 때는(라때는) 그 '요즘 애들'보다 더했다. '꼰대'는 나이가 아니라 직위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2,30대는 집을 사는데에 관심이 없고(지금 보면 그렇게 쌌는데도) 현재를 즐기는 데 관심이 많은 세대로 묘사되곤 했다. 그랬던 세대가 이제는 온갖 투자에 역사상 가장 열심으로 보인다. 환경이 변한 탓이다.
또 한편에서 MZ는 환경을 생각한다는데, 2번 지지하는 MZ는 원전을 지지하나 보다. 탄소가 핵보다 무서워서인지, 편을 먼저 정한 탓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선제 타격 운운하는 자가 원전을 더 짓자는 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어차피 미래는 젊은 세대의 것이다. 세대가 대결한다면 승리는 결국 젊은 세대의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승리는 온전하고 배타적일리 없고, 세대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일도 없다. 코인이니 NFT니 메타버스니, 기성세대가 쥐고 있는 기존 자산들이 아닌 새로운 판에서 게임을 벌이는 것은 세대간 대결로만 보면 영리한 전략이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을 자들은 세대내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지, 세대간 전쟁에 앞장 선 투사(?)는 아니다.
때로 세대가 불합리한 처지에 처했다면 그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 대안이 대안이 아닐 것 같아도, 그렇게 밖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한 것도 같다. 그렇다고는 해도, 정부가 대출 제한하지 말고, 코인 규제 말고, 각자도생에서 risk를 온전히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연대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결국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이다.
X세대가 민주당 지지가 많다고 원래부터 진보적이었다고 생각하는 MZ도 있을텐데, X세대는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소비문화의 세례를 듬뿍 받은, 아주 보수화된 세대다. (나는 X세대와는 별로 세대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여기던 20대였다) 이미 민주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대학에서 운동권도 저물어가던 시기였고, 정치에는 매우 무관심해 비운동권들이 당선되거나 투표율 미달이 속출하던 세대다. 40대는 국회의원도 많지 않지만, 운동권 출신을 경력으로 올라온 이는 더더군다나 없다. 오히려 40대의 정치성향은 이전 노무현과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20대는 투표성향이 변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일부를 제외하면, 혹시라도 2번 당이 정권 잡고 더 부패한 짓을 하더라도 감싸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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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문유석 작가가 쓴 '최소한의 선의' 서평을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 나온다.
예전부터 피고인의 호소를 잘 경청하고 선처를 잘 베푸는 법관은 '생불' 소리를 듣곤 했다. 반면 법정구속을 칼같이 하고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법관은 모질다, 모났다는 소리를 듣는다. 왜일까. 법관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사무적인데 반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 변호인들은 목숨을 걸고 판사만 쳐다본다. 게다가 판사의 인간관계는 협소하다. 동료였던 법관도 선배였던 법관도 언젠가는 변호사가 된다. 판사 주변에는 시간이 갈수록 변호사만 가득해진다. 그리고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선처 잘하는 판사를 싫어할 변호사는 없다. '인간을 이해하는 법관', '생불'이라고 칭송하며 그 재판장에게 자기 사건이 배정되기를 바랄 것이다. 칭송에는 돈이 들지 않지만 판사의 선처는 변호사에게 돈이 되기 때문이다. (p.155~p.156)
헌법 제11조에 있다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참으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 법앞의 평등이란, 누구나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써서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평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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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6명 중에 5명이 판검사 출신이다. 나머지 하나는 언론인. 김만배는 법조팀 기자 출신.
아주 환장의 조합이다.
법이 돈이 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치인 중에도 법조계 출신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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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찰같이 막강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치세력이나 경제권력의 부패나 조직적인 범죄가 어느 정도 내에서 관리가 될 것이다. 세상에 모든 일을 다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면, 때로는 검찰수사가 정치적 고려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스스로 정도를 지키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그래왔기에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고, 그에 대해 윤(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을 정점으로 한 법조계가 밥그릇을 걸고 달려든 것이 조국사태라고 본다. 그리고 그 판에 언론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파렴치했다. 나는 조국수호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외치기 위해 서초동에 나갔지만, 조국사태로 인해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싶다. 그보다 더한 엄빠찬스를 쓴 다른 이들에게 향한 분노는 1%도 안되는 것 같다. 그가 그렇게 강력한 상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내 생각인데, 그렇다면 그는 이미 갈라진 마음들의 부딪힘을 뜻하지 않게 받아낸 것인가. 그렇게 유도하는 데에 검찰과 언론이 합심한 것은 확실하다.
무리한 힘의 남용은 그 힘의 약화를 부른다. 이제 사람들은 검찰이 하는 수사를 아무도 믿지 않고,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필요없는 힘이 약화된다면 괜찮겠으나, 사회를 위해 필요한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여 약화시킨다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한 이는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일 거라면, 차라리 미국식으로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선출직이라는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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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어쨌거나 법조계 출신도 아니고, 한번도 이 나라 대통령을 못해본 이과 출신(?)이라는 점만으로도 +30점은 먹고 시작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애초에 바랬던 대로 2번 당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된 후보로 나왔다면, 이번 선거처럼 마음 편한 선거도 없었을 것이다. 정치력, 리더쉽이나 거시적 사고 같은 건 전혀 기대가 안되는 천생 이과 타입으로 보여,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크게 기대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되어도 2번당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다.
2번 당에서도 1번 당에서 안철수 정도만 나와도 괜찮겠다고 같은 얘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핵심 정체성은 기업가이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단히 보수적이다. 2번 당에서 거두어주기 바란다.
이번 단일화 행태는 최악이었다. 자신을 지지하던 마음들도 무시하고, 스펙 쌓듯 행정직 먼저 해보겠다고 나선 행태 보면 한숨만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쉽진 않겠지만 부디 그 정글에서 잘 살아남아, 쉽진 않겠지만 다음에 그쪽 당 후보로까지 나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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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번 당이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항상 소수로 남은 마음들이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가끔씩 바뀌어 가면서 응어리들도 풀려야 세상이 덜 지옥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혼도 나봐야 더 배울 것이고.
하지만 이번 만큼은, 윤 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크다.
평생 범죄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죽일까 살릴까 판단해온, 전혀 내부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은 상명하복 문화의 검찰 정체성뿐인 자가, 자신이 만든 갈등으로 대통령까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 큰 퇴행이다.
꼭 되고야 말 운명이라면 다음이면 그래도 아주 조금은 낫겠다.
물론 내게 베스트는 이번에 1번 이가 되고, 다음번 2번 후보로 안이 나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윤이 된다면 그로 인한 유일한 위안은 앞으로 5년간만 그를 보면 된다는 것이다. 안되면 계속 또 나올까봐.
반대로 1번 당이 된다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를 5년만 보면 된다는 데에서 위안을 얻기 바란다.
아니, 합의시 4년 중임제 한다니까 4년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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